코펜하겐협약의 내용과 의미

지난 12월 18일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가 무수한 논쟁만을 남긴 채 “코펜하겐 협약(Copenhagen Accord)"라는 문건을 채택하고 끝이 났다. 모두 12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협약문을 보면, 지구의 기온이 2℃ 이상 올라가지 말아야 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하고 기후변화의 피해를 입는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2010년 1월 31일까지 선진국은 2020년까지의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개도국은 자발적인 감축 행동의 내용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삼림 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이른바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총 300억 달러를 투입하고 2020년까지 연간 천억 달러의 자금을 개도국에 지원하는 '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Copenhagen Green Climate Fund)' 을 조성할 것, 그리고 2015년까지 이 협약을 구속력있는 조약으로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당초 모든 당사국들의 중장기 감축량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교토의정서 이후 체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목표에 비추어보면 그 결과는 정말 참담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2010년 1월 말까지 각국의 감축 목표와 감축 행동이 제시된다고 하니 그때부터 감축량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시작될 것 같다. 만약 2013년 이후의 상황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2012년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 감축 기간이 종료한다면 현재 성숙되어 가는 탄소 시장은 심각한 존립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아무도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에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협약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했듯이 “의미있고 전례없는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 되려면 내년 1월 이후 각국의 감축 목표가 온도 상승을 막기에 충분할 정도로 제시되고 지구의 공멸을 막기 위한 진지하고 성의있는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이다.

2009.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