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화 방안 마련 ‘시급’
작성일 :  2020-03-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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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 방안 마련 ‘시급’

 

 

 

기술장벽 핵심은 표준화가 관건

 

 

 

한국산 부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미 세계는 표준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표준으로 선정된 제품의 경우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제품 표준화 작업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글로벌 무역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표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관세장벽이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기술 장벽만 남게 돼, 세계 무역시장에서 기술 장벽의 핵심은 ‘표준화’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서의석 표준엔지니어링 대표는 “국내에도 부처별로 다양한 인증체계가 있지만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우 그 제품에 해당되는 국제규격을 반드시 알아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는 국제규격이 곧 수출에 사용되는 제품을 지칭하는 언어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우 국제표준화에 대한 대비책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제품도 사장되기 십상이다. 더구나 국내 업체들 간 같은 제품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뚜렷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는 등 국제표준화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에 대한 인식이 생산현장에 국한되어 있다”며 “이제는 표준의 기능이 환경, 윤리, 노동문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세계 표준의 영역도 점점 확장 추세다. 이전에는 표준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됐다면, 이제는 무역정책이나 환경정책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까지도 표준을 논할 정도로 중요성이 커졌다.

 

더구나 국제 표준화 작업은 반도체, IT, 바이오정보, 로봇기술, 해양생물 포본, 물류ㆍ유통, 유비쿼터스 보안 등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다. 심지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의 흐름도 성과보다 지속성장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회적 책임의 국제 표준화 작업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국제표준화 작업은 업종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기술의 향상을 비롯 관련수출시장을 넓히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다.

 

서의석 표준엔지니어링 대표는 “특히 국제인증과 관련해 미국 안전규격시험기관인 UL의 경우 약 120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9백여 개의 규격으로 2만여 종의 방대한 제품 및 부품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증 시스템에서 해당 제품의 부품이 승인제품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규격에 따라 별도로 시험비를 부담하고, 공장검사까지 받아야하기 때문에 국제 규격에 맞는 안전제품을 만드는 것은 기업의 수익과도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한국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최근 글로벌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IT보안, 지능형 로봇, 선박계류장치, 모바일 RFID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국제표준 제안 수는 2001년 7건에서 지난해 누계 212건으로 7년간 30배 증가했다. 2000년 6명이었던 국제 표준화기구 임원도 지난해 81명으로 8년간 13배 이상 늘었다. 주로 정보기술, 전기전자제품, 기반기술 등의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시장이 통합되면서 국가와 국가, 또는 지역과 지역 간에 자국의 국제표준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시대의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정부도 표준화를 체계적으로 세워 국내 관련제품의 세계시장 진입 및 수출증대에 매개체 역할을 다해야한다. 또 국내 산업표준과 국제표준과의 기술격차 해소에 한걸음 다가 설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도 선행해야 한다. 이는 국제표준 속에 자국의 기술이나 사회관습, 규범 등을 많이 반영할수록 향후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거나 압도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2009년 5월 11일 동아경제 윤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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